​벤처기업협회 "납품단가연동제 법안 발의 환영…연내 처리 기대"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추진 관련 논평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벤처기업계는 17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추진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발의와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소통하며 노력해준 중소벤처기업부를 높이 평가한다”고도 했다.
 
특히 협회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현재 정부에서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 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 고환율 등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벤처기업도 기업 간 거래 시 낮은 납품단가가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조사되며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약 70%에 이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추진에 있어 정부의 시장개입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한국 경제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기업의 생존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협회는 “기업규모, 수위탁기업 합의 등을 고려한 납품단가 연동 방식 및 예외조항·금액기준 설정, 미 이행 시 직권조사 방법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벤처분야의 현장 기업인들의 애로와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전달해 법제화에 있어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며 “초당적 협력으로 연내처리를 기대하고 기업이 성장을 통해 경제위기극복에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