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최악의 경우 2050년 잠재성장률 0%대로 추락할 수도"

KDI, 8일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발표

급격한 인구 감소·고령화가 노동기여도 떨어뜨려

"대외 개방·규제 합리화 통해 생산성 향상해야"

인구의 날인 7월 11일 한 어르신이 서울 시내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날은 인구폭증 문제로 제정된 세계 인구의 날과 달리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2011년 제정됐다.[사진=연합뉴스]

최악의 경우 2050년 한국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 성장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발표한 현안분석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대 이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경제 성장률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향후 한국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을 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대를 기점으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3738만명인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 3381만명, 2040년 2852만명, 2050년 2419만명으로 꾸준히 내림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1~2020년 117만명 증가한 생산연령인구는 2021~2030년 357만명 감소, 2031~2040년 529만명 감소로 그 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산연령인구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해 노동 기여도가 줄면 향후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2023~2030년 0%인 노동 기여도는 2030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꾸준히 하락세가 계속돼 2031~2040년에는 -0.3%, 2041~2050년에는 -0.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3~2030년에는 1.9%, 2031~2040년 1.3%, 2041~2050년 0.7%로 전망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노동기여도가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도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흐름대로라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역시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KDI가 내놓은 예상 시나리오를 보면 2023~2030년에는 1인당 GDP가 2.0%며, 2031~2040년에는 1.6%, 2041~2050년 1.3%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KDI는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얼마나 개선하는지가 향후 경제성장률을 좌우할 것이라고 봤다.

우선 KDI는 대외 개방이나 규제 합리화 등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상품서비스 시장이나 노동시장에서 최대한 개방성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높은 생산성에도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노동 공급 축소를 완화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