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 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2022년 보전금과 동일한 보전금 배분 등 인센티브 받아

무주군청 전경. [사진=무주군]

무주군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은 2018년 10월 발표된 범정부 1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 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지방에 이양한 사업이다.

무주군은 올해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밤고개 소하천 정비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 49억7900만원을 편성해 보전금 대비 100%를 편성했다. 

또한 2022년 6월 말 기준 48.8%의 집행률을 달성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특히 무군은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에 대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적극적인 업무 협의와 함께 해당 사업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빠르게 대처했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상위30%)는 내년도에 △2022년 보전금과 동일한 보전금 배분 △감액 받은 자치단체의 보전 잔여분 재배분 △균형발전특별회계 차등지원제도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황인홍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를 달성함에 따라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의 확보로 내년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분석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전환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책·신규 사업 발굴 모음집 발간

[사진=무주군]

무주군은 2023년도 시책·신규 사업 발굴 모음집인 ‘행복 무주 희망을 싹 틔우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지난달 19일과 20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던 시책·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 내용을 토대로 제작한 것으로, 민선 8기 군정 방침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비롯해 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소규모 예산으로 군민 복지수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과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 등에 비중을 뒀다.

또한 2023년 시책 및 신규 사업 발굴 현황(사업비 등), 부서별 발굴 현황(제안·추진부서, 사업내용, 기간 등), 그리고 부서별 발굴 목록과 각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도 살펴볼 수 있다. 

무주군이 발굴한 2023년 시책·신규 사업은 132개 사업, 811억원 규모다.
 

2022년산 건조벼 수매 착수…12월 31일까지 수매

황인홍 무주군수가 2022년산 건조벼 수매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무주군]

무주군이 공공비축미곡, 시장격리곡 등 2022년산 건조벼에 대한 수매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11월 1일 무주읍을 시작으로 6개 읍·면(10개 창고)에서 12월 31일까지 미곡 수매에 들어간다.

수매 물량은 211만4320㎏(5만2858포/40㎏)으로, 신동진과 해담 등 2개 품종이다.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 가격은 벼 40㎏를 기준해 특등품을 비롯한 1~3등품까지로, 전국 단일 가격이 적용된다.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토대로 오는 12월까지 정산할 계획이며, 3만원을 중간 정산금으로 지급한다. 

시장격리곡의 경우 기존과는 다르게 공공비축미곡 수매와 같은 등급과 수매 가격을 적용해 추진함에 따라 공공비축미곡 수매와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을 하며, 품위 규격은 수분이 13~15%로 건조된 벼만 매입이 가능하다. 

수분이 13% 미만일 경우는 2등급을 낮춰 합격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