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실손 누수 잡아라"…'암 과잉치료' 요양병원 7곳 수사 의뢰

리베이트 제안 및 허위 영수증 발급 등 불법행위 적발

[사진=연합뉴스]

최근 일부 요양병원들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리베이트나 입원비 본인부담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환자 유치에 나서자 보험사들이 이를 자체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최근 암 환자 과잉진료와 관련해 요양병원 7곳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요양병원은 병원비 300만원 이상이 되면 치료비의 1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리베이트를 제안하거나,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인 공제액까지 합산한 영수증을 발행해 보전해주는 행위를 해왔다.

아울러 실손보험 특성상 의료비 담보에는 보상 기간과 제외 기간이 있는데, 병원들은 환자 이탈을 막기 위해 입원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외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현재 영수증 부풀리기, 장기 입원 허위 청구, 입원 면책 기간 내 통원 치료 유도 등의 혐의로 10개 요양병원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집중 관리 중이다.

최근 보험사들은 일부 요양병원의 이러한 청구 건에 대해 불법 행위 채증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요양병원의 의료비 지급보험금이 월평균 53억20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2020년 월평균 50억원, 지난해 상반기 51억4000만원으로 관련 수치가 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요양병원들이 암 환자 과잉치료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면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실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