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감사원장, 민간인 10만명 건보 이력 받았나 질의에 "그렇게 들었다"

"가족 사업 확인차…의심 사례 꽤 나와서 살펴보는 중"

최재해 감사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민간인 수만 명의 건강보험 가입 이력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24일 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와 관련해 10만명의 건보 가입 이력 자료를 요청하고 제공 받았냐”는 질문에 “얘기는 그렇게 들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이전에 다른 감사를 하면서 한국전력, 한전 발전자회사, 지자체 공무원 등은 겸직을 하면 안 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서 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며 “한전 직원 등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확인해보고자 자료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원장은 “의심되는 자료가 꽤 많이 나왔다. 추가로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최근 질병관리청에는 공직자 2만여 명의 코로나19 확진 및 백신접종 이력을 요청했다. 최 원장은 “코로나19 확진 현황은 자료를 받았고 백신 접종 이력은 못 받았다”며 “질병청에서 공문으로 협조가 곤란하다고 보내서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