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민주당 법사위원 전원 보이콧...대검 국감 시작도 못하고 '파행'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 앞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즉각 금지, 이원석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엄숙한 사과 등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국감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측에 국감 참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에 불참하면서 결국 오전 대검 국감은 파행을 맞았다.
 
이날 국감장에는 개의 시간 40여분을 넘긴 시점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 착석해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의 보이콧을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연구원 문을 열고 자료를 제출해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면 된다”면서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개인의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민주당이 국감에 임하지 않는다면 국감장마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당 박형수 의원도 “금품 수수 사건에서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은 수사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야당 당사는 치외법권 지역인가”라고 비판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의 국감 보이콧에 대해 “(민주당이) 이를 악물고 들어와서 민생을 위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민주당 주장의 공감을 얻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감사지만 민주당 참석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일단 국감 개의를 미룬 뒤 민주당에 참여를 촉구하자”고 제안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이 나와 있는 국감장에서 할 말이 누구보다 많은 쪽이 민주당일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을 보이콧해 황당하고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서 “민주당도 참여하는 국감이 되길 희망한다”며 국감 개의를 연기했다.
 
한편 전날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근무지인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측의 반발로 철수했다.
 
민주당은 이번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초유의 압수수색”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검찰공화국의 실체를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