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직원 횡령·몰카 사건에 깊은 책임 통감...재발방지 총력"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3일 원주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MBC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화면 갈무리]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발생한 '공단 직원의 횡령 사건'과 '몰카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1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보험공단(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강 이사장은 '직원 현금 횡령사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공단 임직원 모두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에서는 지난 9월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최 모씨가 46억원이라는 공단 역대 최대 금액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건이 발생했다. 공단은 사건을 인지·확인한 지난달 22일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 조치했고 경찰에서 현재 최 모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공단이 운영하는 보험료만 100조원이 넘는다. 국민이 내는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피의자는 계획적으로 계좌 정보를 조작해 횡령했는데, 이는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해서다. 다른 직원도 횡령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공단의 시스템상 허점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도 “공단의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공단의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 비판 여론이 모이고 있다”면서 강도태 공단 이사장에게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강 이사장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재점검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초에는 건보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실에서 ‘몰카’ 촬영 사건도 발생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해당 직원 이 모씨를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목적을 이용한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가해 직원을 제대로 처벌해 달라"고 지적했고 강 이사장은 "횡령 문제 그리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약속했다. 

강 이사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이사장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전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상병 수당 도입을 지원하는 등 의료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강도 재정 개혁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증가하는 재정 위협 요인에 대응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경영 전반을 혁신해 보다 청렴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