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손 놓은 尹정부...與野 "대책 마련 시급" 한목소리

해수부 장관 "정부 차원 TF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상근 해수부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6일 열린 해양수산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이 시급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내년 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기로 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돼 원전에 오염수가 하루 평균 160~170톤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 중으로 원전 부지에 있는 저장탱크가 가득 차 오염수를 더 보관할 수 없다는 게 방류를 결정한 이유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우리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TF는 지금까지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뾰족한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해역에 대해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전 검사 강화라는 원론적인 대책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저지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일본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출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만약 하지 않았다면 중재 재판에 우리 정부가 회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당도 한목소리를 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3~4월 정도부터 방류가 예정돼 있고, 기간도 30~40년 정도 걸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산물 안전을 책임지는 해수부가 방사성물질 현황이라든가 일본 측 방류 조치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일본도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며 "일본이 실시 인가를 하고 난 이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자료 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 차원 TF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IA 검증단에도 참여하는 등 교차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