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규탄하는 美·日…군사훈련 이어 대북 제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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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10-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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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중의원서 5년 만의 결의안 채택

요미우리·아사히·마이니치·니혼게이자이·도쿄신문 등 일본 주요 석간이 4일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일제히 1면 톱 기사로 다룬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미국과 일본이 대응 강도를 올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도발을 괌을 사정권에 둔 실험으로 보고 북한을 상대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 문제에 긴밀히 협조하는 미일 양국이 추가적인 대북 제재까지 적용할 가능성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백악관)는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모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 국민을 위협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에르 대변인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국 측 군사 안보 당국자와 일본 군사안보당국자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해 일본 방위에 대한 의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미일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훈련을 진행했다. 한미 양군은 서해 상공에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정밀 타격 훈련을 진행했다. 동시에 미 해병대와 일본 자위대가 합동으로 작전 준비태세와 위협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일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의 하원 격인 중의원은 북한이 전날 발사한 미사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에 대해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일본 중의원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규탄 결의를 채택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이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일 양국이 이례적인 긴장상태에 들어간 것은 이번 미사일이 일본 열도 영공을 통과함과 동시에 역대 가장 긴 사정거리를 보였기 때문이다. 미일 언론과 당국자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오키나와는 물론이고 괌까지 사정권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미사일에 대해 "미사일은 약 4600km를 비행했으며, 북한은 미군의 전략 기지인 괌을 공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과시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도 "미사일의 추정 사거리는 4600km로 북한의 시험 비행 중 가장 긴 거리"로 보고 있다. 

이들 두 국가가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미국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결의안 채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엔 안보리 시스템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공개 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황에서 반대 국가가 없으면 회의 자체는 5일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결의안과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미국이 일본 등 동맹국과 함께 제재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아시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에 특별한 제재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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