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감사원장' 최재형 "文 감사원 서면 조사 통보 거부는 무책임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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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10-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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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일을 정쟁으로 몰고 가 나라를 어지럽혀"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문재인 정부 시절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 조사 통보를 거부한 것에 대해 "나라를 어지럽히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은 감사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한다. 모든 일을 정쟁으로 몰고 가 나라를 어지럽히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감사원법상 대통령 자신이 감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중요한 감사와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전례가 있었던 일"이라며 "사실관계와 책임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죽음으로 내몰고 오히려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던 사건의 진상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분이기도 하다"라며 "모든 국정에 대해 책임의 정점에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조차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대단히 무례한 처사"라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한편, 이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과 보복 수사로 규정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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