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北, 미사일 쏜 직후 中과 화물열차 150일 만에 재개…더 멀어진 비핵화

태영호 "북한 중국 지원 없이 미사일 쏠 수 없어"

파주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지역.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북·중 화물열차가 다시 운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멀어지고 있다. 한·미·일 삼각축의 대척점에 있는 북·중이 '밀월 관계'를 형성한 셈이다. 이에 따라 '담대한 구상'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는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본지와 통화에서 "최근 북한 노동신문 등 보도를 참고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서신을 교환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북·중 관계가 그만큼 밀착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한은 무역 90% 이상을 중국과 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제적인 원조 없이는 미사일을 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어 "결국 시진핑에게 무기 사용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미가 같이 진행하는 연합훈련을 중국이 견제해 대만해협을 겨냥한 훈련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도 지켜볼 만한 부분"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전날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데 대해 유관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 8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지 113일 만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다.

통일부는 또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북·중 화물열차 재개 사실을 확인했다. 북·중 화물열차가 다시 운행하는 것은 지난 4월 이후 150일 만이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8월 10일 비상방역전 승리를 선포하고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긴장 강화된 정상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선언한 이후 북·중 간 열차 운행 재개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운행은 북·중 간 협의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식량 문제를 다루었듯 현재 식량과 생필품 문제가 감소 추세"라며 "이와 함께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됐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