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 유기" vs "많은 사업이 있어, 개별 사안 보고는 안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사흘째 이어진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빈관 논란'에 대해 "기재부 내부 실무 검토를 거쳐서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와 관련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외빈 접견,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63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에 먼저 497억4600만원을 투입하고 2년간 사업을 통해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국가 영빈관'을 짓겠다는 취지다. 이 사실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알려지면서 야당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800억원대 예산 계획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국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김 의원이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안을 5월 말에 내는데, 그사이에 예산안을 제출했나'라고 질문하자 "그보단 늦게 요구가 있었고 공식 제출은 8월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안했고, 기재부 내부 실무 검토를 거쳤고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내년 정부 예산안을 최종 보고할 때 관련 내용을 언급했느냐 물었고 추 부총리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예산안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고,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에 많은 사업이 있어서 이런 것까지 전부 보고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추 부총리에게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국기 문란"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등 내부 업무 처리 절차를 거쳐서 적정하게 진행됐으리라 생각한다"며 "일일이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김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공문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자 "대통령부속시설과 관련된 부분이고 국가보안시설에 해당된다"며 "다른 사업처럼 일반적인 자료 공유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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