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정부 '복지 민영화' 정책 겨냥해..."윤석열식 약자 복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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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09-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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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위한 민생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고물가와 고금리에 민생 시름이 깊어만 가는데,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는 게 윤석열식 약자 복지인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복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돌봄, 교육, 건강 등 필수 공공영역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발상은 약자 복지가 아닌 각자도생 복지일 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당내 권력 다툼과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는 "정부가 내년도 공공형 일자리를 6만1000개 줄이는 대신 시장형 일자리 3만8000개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더니, 일하는 시간은 길고 노동강도 역시 센 민간 일자리로 어르신을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도 5.1%나 삭감했다"며 "고유가에 다음 달부터는 전기·가스 요금이 또 오를텐데, 당장 어르신들이 어디서 올겨울을 날지 걱정이 쌓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민생 법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요 과제로는 △노란봉투법 △쌀값 정상화법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확대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서민주거안정법 △온전한 손실보상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등이 포함됐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최근 일어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서 "지난해 3차례나 있었던 끔찍한 스토킹 살인이 또다시 되풀이된 것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자 행위 제한에 방점을 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어떤 보호조치도 없이 오롯이 감내한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참담하다"며 "이번 사태는 국가가 국민을 끝까지 지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강화하고 스토킹 범죄가 완전 근절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에 집중하겠다"며 "대선 공약이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비롯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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