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사법 처리" 尹까지 참전…文 정권 태양광 비리 '신구 권력' 갈등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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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김정훈 기자
입력 202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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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즉각 반발..."시대 역행의 발상 아니냐 싶어 염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 실태를 두고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한 만큼, 전 정권의 태양광 비리 의혹이 신·구 권력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전 정권을 겨냥,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며 "다른 국가 재정사업에서도 국민 세금이 방만하게 쓰이는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조1000억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태양광은 탈원전을 추진한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으로 꼽힌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전임 정부가 이념적인 탈원전 기조 아래 신재생에너지를 대신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사법 처리'를 언급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전 정권 비리에 대한 고강도 수사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야당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고 한 것에 "시대 역행의 발상이 아닌가 염려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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