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아동학대 실태조사하고 아동보호정책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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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2-09-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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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아동학대 실태조사 및 보호정책 연구' 최종 보고회 개최

수원시가 ‘제1차 아동학대 실태조사 및 보호정책 연구’ 최종 보고회를 열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아동과 아동보호자를 비롯한 성인, 신고 의무자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아동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세미나실에서 ‘제1차 아동학대 실태조사 및 보호정책 연구’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됐다.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아동과 아동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신고 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시민 인식조사’를 했고 아동 1067명, 아동보호자 등 성인 650명, 신고 의무자 294명 등 총 2011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응답자 중 ‘아동학대신고 기관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아동 24.5%, 성인 31.1%, 신고의무자 59.5%였다.
 
‘아동 학대 발견·예방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평균 40.2%(아동 49.7%, 성인 43.8%, 신고의무자 27.2%)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아동 관련 기관의 수시 교육·평가(14.6%) △경찰과의 업무협조 체계 구축(13.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관련 지역사회 전문가를 위한 매뉴얼’(12.2%)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확대(11.1%)가 뒤를 이었다.
 
최근 4년간(2018~2021년) 수원시의 아동학대 실태도 분석했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접수 건수는 2018년 918건, 2019년 970건으로 큰 차이가 없다가 2020년 670건으로 전년보다 30.9%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 1097건으로 전년보다 63.7% 증가했다.
 
‘신고의무자 유형’은 2020년까지 초·중·고교 직원이 가장 비율이 높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이 신고의무자로 구분된 2021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초·중·고교 직원 비율은 2020년 53.5%에서 2021년 25.5%로 감소했다.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당 현장 조사 횟수는 2018년 1.7회, 2019년 2.9회, 2020년 3.6회 2021년 2.5회였다.
 
최근 4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피해 아동 성별은 남아가 48.0%(1132건), 여아가 52.0%(1225건)이었다. 연령대는 학령기(7~12세)가 가장 비율이 높았고 청소년기(13~18세), 보육기(4~6세)가 뒤를 이었다. 2021년 기준으로 학령기가 42.5%, 청소년기가 36.8%, 보육기 11.8%였다.
 
피해 아동 가족 유형은 ‘친부모 가정’이 61.1%(2021년 기준)로 가장 많았고 ‘모자 가정’(15.5%), ‘재혼 가정’(7.3%)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가장 많았는데 친부가 49.3%, 친모가 37.5%, 계부 3.7%, 계모 0.7%, 양부 0.3%, 양모 0.3%였다.
 
학대 유형(2021년 기준)은 ‘신체·정서 학대’(중복 학대)가 44.7%로 가장 많았다. ‘정서 학대’(23.5%), ‘신체 학대’(13.6%), ‘방임’(9.9%), ‘성학대’(2.4%)가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자 조치 결과’(2021년 기준)는 ‘고소·고발·사건처리’가 53.3%로 가장 많았고 ‘지속관찰(모니터링)’이 45.3%였다.
 
연구진은 아동학대보호정책 수립 방안으로 △위기 아동 발굴, 조기 개입 강화 △아동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절차 개선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예방교육, 캠페인 활성화 등을 제안하고 세부 사업을 제시했다.
 
주요 제안사업은 ‘학대 피해 아동 진술 최소화 시스템 구축’, ‘영유아 전용 위탁가정 발굴’, ‘미취학 아동 부모 대상 양육 스트레스 검사’, ‘임신, 출산, 입양초기 (예비)부모 교육’ 등이다.
 
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6일 ‘아동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태정 시 보육아동과 팀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 아동보호정책을 더 촘촘하게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아동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With Us)’는 수원남부경찰서가 수원시에 설치를 건의한 후 세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설치됐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이 신속하게 공동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공동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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