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 정치·경제·사회]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 발표…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이번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 완화 발표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8일 예정했다가 집중호우로 1주일 연기된 일정이다.

금융당국에서는 국내 은행권 대출 연체율을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서도 은행 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개선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 발표…재초환 개선안도 포함될 듯

13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공급대책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 발표…물가가 실질소득 발목 잡을까

18일에는 통계청이 2분기 가계동향을 발표한다. 가계동향은 가계의 소득과 지출, 분배 등 지표를 살펴볼 수 있는 통계다.

지난 1분기 가계 총소득은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어 역대 최대폭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2분기 물가가 치솟은 만큼 실질 물가요인을 제거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에도 물가 요인을 제거한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해 명목소득 증가율(10.1%)에 크게 못 미쳤다.
 

尹,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국정 돌파구 찾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17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재진과 40분여간 가지는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 쇄신과 대국민 소통 강화, 민생 중심의 정책 추진 등을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정 동력 재정비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을 모르겠다는 지적에 대해 깊게 성찰하고, 선명성 있는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심문…법정다툼 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해 이번주 법정다툼이 시작된다.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 권리나 판결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이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온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각각의 의견을 들어본 뒤 비대위 출범 절차의 위법성 등을 따져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했다. 이 대표는 그 이튿날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 18일 '빚 탕감 논란' 새출발기금 세부 운영방향 발표

금융당국이 30조원 규모로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의 세부계획을 오는 18일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금융권과 새출발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8일 기금 추진 일정과 공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지원대상 차주와 대출,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지원내용 및 패널티(불이익), 신청접수 절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출발기금은 연체 90일 이상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실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최대 90%'라는 새출발기금의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일부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됨은 물론 지자체 등에 '손실 떠넘기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세부계획 발표를 통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감원, '6월 은행대출 연체율' 17일 발표··· '코로나 착시' 개선 여부 관심

금융감독원이 오는 17일 6월 말 국내 은행권 대출 연체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직전월(5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24%로 전달 말(0.23%)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지난 2020년 초 0.4%대를 기록하던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근래 들어 유례 없이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확산 이후 경기 침체를 우려해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등 대출 지원책이 오는 9월까지 4차례 재연장되면서 잠재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착시효과로 해석된다.
 

연준, 17일 FOMC 의사록 발표…'피봇' 확인할까

[뉴욕 AP=연합뉴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회의록이 나온다. 연준은 6월에 이어 7월에도 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밟았다.

이번 회의록을 통해서 시장은 연준이 9월에도 금리를 0.75%포인트 올릴지, 아니면 금리 인상 규모를 줄일지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금리를 3~3.5%까지 올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부 연준 고위 관계자들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이번 주에는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와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발언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우주와 여성' 주제로 유엔과 국제 워크숍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분야에서 여성 활동 증진을 위한 국제 행사 '유엔(UN) 우주와 여성 워크숍'을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대전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유엔 우주사무국(UN OOSA)과 과기정통부가 공동 주최하며, 2021년 브라질에 이어 한국이 주최국 지위를 이어받아 두 번째로 개최하는 워크숍이다.

최근 성평등과 여성 참여 확대에 대한 국제 사회 관심이 늘어나면서, 올해는 유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UN COPUOS) 31개 회원국, 62개 기관에서 약 10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이 약 20여년 만에 우주 관련 UN 회의를 주최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주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의 참여 비중이 적은 분야로, 우리나라 역시 여성 참여율이 저조하지만, 이러한 워크숍이 여성 참여 기회를 증진하는 지원 정책 확대에 마중물로써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16일 개최

법무부는 오는 16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천위가 열리는 것은 지난달 19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천거가 끝난 후 약 한 달여 만이다.

법무부 인사검증 절차를 마친 후보 10여명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자로 올리면 추천위가 심사를 거쳐 3∼4명을 선별한다.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19일 대법 선고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오는 19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상고심을 오는 19일 연다.

김 전 실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간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