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새 정부의 장기 비젼

노희진 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진 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하락하여 개혁 정책 추진 동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긍정 평가가 낮게 나오는 주요 이유로 인사 문제를 꼽는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발하였지만 국민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지도 하락의 근저에는 물가와 금리가 올라 국민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는 환경적 요인이 존재한다.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경제 난국 타개를 위해 절치부심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 파문, 권력 다툼으로 인한 내분,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 노출 논란 등으로  지지 국민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정부 출범 후 석 달 남짓한 기간에 성과를 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어려워지는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인 변양균 실장을 경제 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협치는 상대 진영의 인물을 잘 활용하는 데서 출발한다. 실력과 신망을 겸비한 야권의 인재를 잘 활용하면 인재풀의 증가와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론 조사에 의한 지지도 추이를 무시해도 안 되지만 너무 얽매여서도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퇴임 시까지 비교적 높은 지지도를 얻었다. 이에 얽매이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지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금 개혁 같은 필요 정책을 도외시하게 된다.

여론 조사 결과는 잘 활용하면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찰에서 일하다가 국민의 부름을 받아 정치 분야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법률가로서는 법적인 잣대로 판단하면 되지만 정치가는 국민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여당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통령실 하위급 인사 채용 시 관행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난 정부에서는 더 심하게 하였다고 하여도 공정과 상식을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이의가 제기되면 채용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이다.

대통령은 미래 세대의 삶까지도 고려해서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독일 통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 정책은 통일의 초석이 되었다. 그러한 정책이 국가의 먼 장래를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정부에서도 같은 기조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독일은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새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이나 새로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제 정책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히 지원해야 된다. 필요 정책에 대해 야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발목 잡기를 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기억하여 다음 선거에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지금은 정부의 초기 단계이다. 향후 5년간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하는 담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는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었고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은 한국의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였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코로나19 대응, 환율, 금리, 물가 급등에 따른 경제 대책, 북핵 실험 임박에 따른 북한 정책, 노동계 불법 파업투쟁 대응, 연금 개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각 부처에서 이러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차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계층과 세대, 이해 집단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도 있다. 정치 지도자의 조정 능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 시 공정과 상식은 기본이다. 공정과 상식을 넘어 국민에게 미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슬로건이 필요하다. 이 슬로건하에 어려운 시기의 국민의 마음을 뭉치게 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슬로건은 시대정신을 잘 나타내어야 국민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다. 현재의 시대정신 파악과 이를 구현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지만 산업화의 후예들과 민주화의 후예들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다투고 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산업화와 민주화의 후예들이 밥그릇 다툼을 하고 있을 것인가? 협치를 통하여 우리 사회를 한 단계 향상시킬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눈앞의 문제에 급급하여 사회 발전의 큰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아보면 어떨까? 선진 사회에서는 법치 확립이 필요하다. 노조의 불법 파업은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렵게 된다. 떼 법도 통하지 않을 것이고 유력한 정치인이라고 해서 불법을 적당히 눈감아 주는 일도 없을 것이다. 법원의 판단 없이 귀순 동포를 강제 북송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만약 광우병 사태와 같은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면 주동 세력에 대해서는 거짓 정보로 촉발한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약 계층에 대한 제대로 된 배려가 필요하다.

한 정부가 지나가면 우리 사회도 한 단계 더 성숙해져야 한다.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지난 대선에서 보았듯이 국민은 더 잘할 수 있는 정치 세력에게 국가 운영 권한을 넘겨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