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초등입학' 개편안 반대 여론에…교육부, 폐기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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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2-08-0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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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한지 나흘만에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와 정치권 등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정책 철회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2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린 자세로 공론화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 입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한살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이르면 2025학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이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후 나흘 만이다.

교원단체, 유아교육단체, 관련 학회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이 잇따라 발표된 데에 따른 움직임이다. 해당 단체들은 만 5세 어린이 입학이 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또 해당 연령대 학생들의 대입·취업경쟁을 심화하고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특히 교육부가 국민 의견 수렴 없이 민감한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했다는 데에 분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박 장관에게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의견을 전했고, 박 장관도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대다수를 이룬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94.7%가 입학연령 하향에 반대했다. 또 교총과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 대표적인 교원 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보이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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