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FOMC 등 향후 변동성 주 요인…위기상황 다각도 점검"

금융위·금감원·예보,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최근 해외 주요국의 긴축 움직임에 이어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위기상황에 대해 다각도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회의를 주재한 김 부위원장은 "이번주 예정된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과 2분기 GDP 발표, 8월 발표 예정인 한국·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향후 변동성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참석자들에게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해 위기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해 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시장을 둘러싼 리스크 점검과 함께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과거 금융위기(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년 코로나19 위기 등) 시 활용했던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들이 현 상황에서 유효한지 여부와 발동기준, 개선 필요성 등을 재점검하고 향후 위기발생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장안정조치 이행에 앞서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조건과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위험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사적이익으로 귀속되는 반면, 이로 인한 금융불안은 공적 부담으로 조성되는 시장안정조치로 지원되는 비대칭성이 있는 만큼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가계와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NICE신용평가) 및 외화유동성 대응여력 등 가계부채·외환시장 관련 현황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한편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는 오는 8월 말 개최될 예정으로,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최근 금융업권별 리스크 및 유사시 비상대응계획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