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민생법안] '납품단가연동·유류세·반도체' 시급한데...첩첩산중 7월 국회

운영·법사·행안·국방위 놓고 여·야 신경전 이어가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한 지 하루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야가 원 구성을 위한 제2라운드에 돌입함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입법 처리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상화를 막는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장 몫을 둘러싼 갈등이다. 국민의힘은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자당 몫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교섭 단체인 국민의힘이 맡되 지난해 7월 합의했듯 (여야) 11대 7로 상임위 배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7월 21대 국회 전반기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배분이 11대 7이었던 만큼 후반기에도 같이 적용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반도체특별법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각 상임위에는 해결할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을 비롯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대폭 축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화 등을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법사위와 예결위 등 국회의 제2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개특위 정상 가동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합의 대 합의 이행으로 여야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한다면 전면적 국회 정상화는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는 다른 상임위 배분을 놓고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임위는 과거 여당이 맡았던 상임위원장이 있고, 야당이 맡았던 상임위원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으로 운영위원회와 법사위,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운영위와 행안위, 국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가져오겠는 방침이다. 운영위는 원내 1당 지위와 '검찰 인사 편중' 등 대통령 내부의 문제점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이슈화하면서 국방위원회도 지켜야 한다는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