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찰국 신설 논란 '행안부' 정기감사 착수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약 3년 반 만에 행정안전부 정기감사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최근 부처 내 '경찰국'(가칭) 신설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행정안전1과는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안부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한다. 직전 정기감사는 2018년 11~12월에 이뤄져, 감사원은 이후 최근까지 행안부가 진행한 인사·예산·주요 사업 등 업무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행안부는 최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경찰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는 시점이 절묘하게 비춰진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의 행안부를 감사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랐고, 행안부는 올해 정기감사 대상인 23개 기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한편 행안부 장관은 지난 27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경찰국)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계획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31년 전 경찰청이 행안부에서 독립하면서 사라진 치안본부 기능이 부활했다며,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지난 21일에는 경찰 치안감 보직인사가 발표 2시간여 만에 번복되는 일이 발생해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