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선관위 디도스 공격 당시 정 담당자
  • "'경찰 통제' 행안부, 누가 감찰·통제 하나"

이소진 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행정안전부가 경찰에 대한 '직접통제'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치안감 전보 인사를 2시간 여 만에 뒤집는 초유의 사태에 경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

그간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 관련해 내부망인 폴넷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현장으로 직접 나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행안부가 직접통제 권고안을 발표한 날 피켓을 들고 직접 목소리를 낸 사람이 나타났다. 그의 목소리는 불쏘시개가 돼 현장으로 퍼졌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는 내부망이 아닌 길거리로 확산하고 있다.

'퍼스트 펭귄' 역할을 한 주인공은 이소진 경찰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이다. 지난 21일 서대문에 위치한 경찰 직협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난 이 위원장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지난 수십년 간의 경찰 내부 개혁과 성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에게는 항상 '첫 번째'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경찰청의 초대 직협위원장이자, 첫 여성 위원장이기도 하다. 직협 출범 이전 경찰청, 시도청별, 부속기관별로 운영된 현장활력회의 대표로도 활동했던 이 위원장은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는 사실상 '윗선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수사권 독립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며 "뭐든지 급하게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에 대해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비판이다. 이 위원장은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정부에서는 수사를 핑계로 경찰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냐"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수사는 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1년 '디도스 선관위 공격' 특검의 '정 담당자'였다. 해당 사건의 경험은 그가 경찰 직접통제에 반발하며 거리로 나선 이유가 됐다.

이 위원장은 당시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내사종결 될 뻔했던 사건을 집요하게 쫓아 피의자를 특정했다. 해당 사건은 집권세력이었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사건이다. 이 위원장은 당시 집권세력이 경찰을 통제했다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최근에는 주요 사건 수사에 윗선이 개입할 수 없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경찰이 가장 잘 지키는 게 윗선 개입을 막는 것"이라며 "요즘에는 '그 사건 어때'라고 누군가 물으면 바로 청문기능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권고안이 인사·수사 분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통제는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찰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라며 "경찰의 업무 범위가 많아 고생하고 있지만, 결국 경찰관은 국민을 위해 '서비스' 하는 것이고 이는 치안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통제하는 행안부는 누가 감찰을 하고 통제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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