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문턱 넘을까…핵심 쟁점은

11일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여러 이해충돌 논란 돌파 성패 관심

[그래픽=아주경제]

국회 인사청문회 시즌도 막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중소벤처 정책을 책임질 수장으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남았다.
 
청문회에서는 중기부 산하 기관 용역 수주 논란, 증여세 회피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보상을 강조한 이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어 새 정부 초대 중기부 장관 자리에 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산자중기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2000년 IT보안 전문 벤처기업 테르텐을 창업해 대표 이사로 재임했다. 2017년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위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비전2031위원회 위원도 거쳤다. 2020년 여성 벤처기업인으로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가 돼 21대 국회의원으로 입성했다. 국민의힘 내 유일한 벤처기업 출신이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기 살리기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 중기부 용역 관련 논란·증여세 회피 의혹 등 넘어야

 
이 후보자는 여러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중기부가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가 창업한 회사 테르텐은 2013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9800만원 규모의 ‘모바일러닝 시스템 고도화 용역’을 수주했다.
 
2016년에는 1200만원가량의 ‘홈페이지 화면정보 유출방지 소프트웨어’ 용역을 따냈다. 이 후보자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중진공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2018년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2370만원 어치의 ‘공동A/S센터 전산장비(PC) 및 보안소프트웨어’(2370만원) 용역을 수주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해당 기관과의 거래는 테르텐의 전체 거래 중 극히 일부”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계약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체결됐다”며 “국내 공공 조달 특성상 특정 위원이 개입해 구매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이해충돌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모친 아파트를 전세 계약한 사유와 다운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모친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경제활동을 하는 후보자와 경제관념이 뚜렷한 모친과의 전세계약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운계약은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이중계약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모친 명의의 집에서 살기로 하면서 2019년 12월 집 일부에 대해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증여세 회피용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2019년 당시 아파트 전세가 약 6억원 내외에서 거래됐으나 전체 주거공간의 일부를 사용하는 대가로 4억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다운계약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가 세운 벤처 캐피탈인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하지 않아 중기부의 시정명령을 3차례 받은 것에 대해선 “국회에 들어온 2020년 5월 이후 회사에서 물러나면서 투자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는 시정명령 이행 이후 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와 법인청산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 후보자 “온전한 코로나19 피해보상…최저임금 차등 검토”

 
이 후보자는 중기부의 최우선 추진 과제로 온전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 인상, 보정률 상향 등 손실보상 수준을 강화하고 그간 코로나19로 발생한 직·간접 피해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피해지원금(방역지원금)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이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1%대 초저금리 대출 및 각종 세제 지원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일자리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민간주도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는 기업 활동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과 관련해 “일본, 호주, 스위스 등은 업종별로, 미국, 캐나다 등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협의 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법령이 명확하지 않고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권리가 함께 고려돼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