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국정과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민다…'역동적 경제' 구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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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2-05-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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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개선·혁신성장 기반 마련·핵심 전략산업 육성 등 국정과제 선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역동적 경제 구축을 위해 나선다. 향후 국정과제 선정을 시작으로 민간 중심 경제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먼저 새 정부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한다.
 
규제 시스템 혁신을 위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한다. 또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구성, 덩어리 규제 집중발굴 및 개선을 추진한다.
 
새 정부는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을 위해 기업 중심 클러스터 경제 혁신 기반을 확충한다. 기업 주도로 클러스터의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종합계획 수립, 생태계 분석 등 전반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를 통한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에 나선다. 투자·고용·리쇼어링 활성화를 통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또 금융권의 ESG 분야 자금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을 추진한다.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새로운 산업통상전략도 수립한다.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공급망 위기경보 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IPEF·CPTPP·RECP 등 역내 통상규범 주도 및 디지털·그린 통상 선도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중추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데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에너지 안보를 확립한다. 또한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급률 제고 및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
 
새 정부는 향후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해 경제 재도약에 나선다. 특히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에서는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설비투자 시에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및 인허가를 신속 처리해준다. 또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관련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한다.
 
인수위는 “2027년 반도체 수출액 30% 이상 확대가 기대된다.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수성과 더불어 로봇 세계 3대 강국으로의 도약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 투자와 글로벌 협력 강화로 백신·치료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을 향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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