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복지국가 개혁방향' 발표한 안철수…"취약계층 현금복지 확대한다"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노인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아동 복지도 개혁…월 100만원 부모 급여·아동양육 지원 확대 추진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4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향을 발표하며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복지는 두 가지가 있다. 거칠게 나누면 현금복지가 있고 서비스복지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과 수준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겠다"라며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일을 못 하시는 분들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추가적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지급해서 좀 더 제대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어르신분들에 대해서는 연금개혁과 연계를 한다.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을 도입한 역사가 짧다. 국민연금 도입 직후부터 가입한 분도 그걸로 생활하기는 불가능하다"라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필요성은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금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단순 단기공공아르바이트 수준이 아니라 시장형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는 노력도 병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인수위는 아동의 경우에도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0세부터 5세까지는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양육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초등학교는 정규수업이 끝나면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보육과 교육을 함께해 오후 7~8시까지 돌봐줄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