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레임덕 시작"…與 "망상 주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의 조직강화특위 쇄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요구는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 시작"이라는 주장을 펼치자 더불어민주당은 "망상"이라며 반발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과반 의석에도 체포동의안 트라우마에 부결 자신 못하는 이 대통령의 레임덕은 시작됐다"며 "국회로 대법관 임명동의안 못 보내는 이 대통령은 친청(정청래)계 이탈이 그렇게 두렵냐"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청와대는 절차적 문제를 핑계로 대고 있지만, 민주당은 161석을 지닌 거대 여당이다. 손 후보자가 정말 부적절하다면 당론으로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그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못하는 것은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며 완전히 갈라선 친청계의 이탈표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법상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같은 인사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며 "누가 배신했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친청계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힘을 합쳐 이 대통령과 친명(이재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전했다.

또 "2023년 당 대표 시절 체포동의안 가결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당 의원들조차 믿지 못해 국회 표결을 피하는 대통령, 이보다 명백한 레임덕의 신호탄이 어디 있겠나"라며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통합을 진심으로 자신한다면 재제청 뒤에 숨지 말고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지금 당장 국회로 보내라"고 촉구했다.

이에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망상에 기초한 억지 주장을 중단하라"며 "헌법에 명시된 인사 검증 절차를 당내 갈등 프레임으로 왜곡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보장된 권한 행사다. 추천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시정하고 사법부 구성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