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철도안전 협약 체결...공동 철도 기술 개발 등 유럽 진출 확대 기대

'한-EU 철도 안전관련 기술 및 규제 사안에 관한 행정 약정'에 서명하는 국토부 철도국장(위)과 요제프 도펠바우어 ERA 최고경영자.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유럽철도국(ERA)과 '철도 안전관련 기술 및 규제 사안에 관한 행정 약정(Administrative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과 철도 협력 관계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면서 "향후 국내의 철도 안전 기술과 인증 체계를 세계 최고 수준인 유럽연합(EU)의 기준에 맞춰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는 ERA에 한-EU 간 철도 기술협력 방안을 제의하면서 이번 약정을 체결하게 됐다. 

해당 약정을 통해 향후 양측은 △안전평가와 안전관리시스템 등 철도 전반의 법규와 기술문제를 교류하기 위한 회의, 세미나, 워크숍, 회담 등을 함께 개최하고 △철도 안전정보,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 연구 활동과 데이터 분석, 기술·규제 장벽 경감을 비롯한 정책 교류 등을 수행하며 △이와 같은 정보 교류 활동을 바탕으로 한국과 EU가 공동으로 철도안전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약정은 철도 분야에 있어 무역 기술규제에 대하여 산업계 애로점을 한-EU 정부 간 논의하고 개선할 공식적인 협업 채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면서 "이를 계기로 해외진출, 안전기술 협력, 국제철도 연결 대비 등 다양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며, 유럽 진출을 확대하는 판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