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순경 출신 고위직 승진 확대 본격 추진"...청장 장관급 격상은 추후 재검토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안건은 추후 재검토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고위직 승진 확대와 복수직급 도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차관급인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안건은 추후 다시 검토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5일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개선을 통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하고자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고위직 승진 확대와 복수직급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경 출신(경사 이하 입직자) 경찰관은 약 12만7000명으로 전체 경찰관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무관 이상 고위직 129명 중 순경 출신은 3명(2.3%)에 그친다.
 
인수위는 우선 역량·자질이 우수한 순경 출신 경찰관을 선발해 고위직 승진 인원을 10%까지 늘리고, 복수직급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20%까지 승진 비율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 경무관 승진 평균 인원은 21.4명이다. 공약인 경무관 이상 20%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4명 내외의 발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인수위는 총경 승진에 대해서도 최근 5년 평균 20% 수준인 순경 출신 총경 승진 인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경무관 이상 고위직 중 순경 출신 비율이 5.3%에 그치는 해양경찰도 경찰과 같이 순경 출신 경찰관 승진 기회 확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순경 출신 경찰관의 고위직 승진기회 확대는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부분의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동기부여를 높여, 국민들께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간사는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관련 논의에 대해 "소방청과 산림청 등 다른 외청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