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권'만 남은 차기 법무부 장관의 과제는..."검찰 정상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면서 13일 지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7기·검사장)는 사실상 '검찰 인사권'만으로 검찰을 장악하게 됐다. 차기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권 행사와 법무행정 현대화에 역량을 모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윤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 취임 후 정식 지명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역대 법무부 장관과 달리 '수사지휘권' 없이 '검찰 인사권'만으로 검찰을 감독하게 됐다. 윤 당선인이 검찰 인사권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해 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기로 한 데다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하면서 차기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검찰 인사 권한'만 쥐게 된 셈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출신인 구본진 변호사(법무법인 로플렉스)는 "사실 검찰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건 인사권"이라며 "검찰 인사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검찰 조직을 재정비할 것인데, 실력 있고 올바른 사람들을 중용해 검찰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 후보자에겐 이른바 '정치검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오·남용해 검찰 조직이 정부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출신인 김영종 변호사(법무법인 호민)는 "정치색이 뚜렷했던 검사들을 솎아내야 한다. 그간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실질화해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며 "인사위를 3~4번씩 개최하는 등 정치검사가 제대로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여소야대 국면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대 표명을 이어가면서 정부와 국회, 검찰을 두루 설득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부장검사 출신인 안형준 변호사(법무법인 아미쿠스)는 "검수완박이 통과된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검수완박으로 기존 사법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도록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둔다든지, 검찰 조직과 관련한 정부안을 정비하든지 절충안을 마련해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부 범죄들에 대해 처벌·형량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구체적인 방향 설정도 차기 법무부 장관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법무부는 최근 인수위에 '무고죄' '스토킹·데이트폭력'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아울러 차기 장관은 윤 당선인이 주문한 대로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등 법무행정 분야를 현대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