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례 연장' 중기·소상공인 코로나 금융지원...새 정부서 확대되나

[사진=최태원 수습기자]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총 4차례에 걸쳐 연장된 가운데 새 정부 체제하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코로나 확산' 쇼크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대책 확대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 4차 연장 계획을 조만간 확정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금융 지원 추가 연장 결정에 따라 이달 말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 등 세부 계획은 새 정부 공약을 반영해 인수위에서 추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중은행 등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금융 지원은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6개월간 시행됐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태 장기화로 금융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연장을 요구하면서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오는 9월까지 추가 연장이 결정된 것이다. 

그동안 금융권은 코로나 금융 지원 조치에 따라 작년 말까지 총 284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현재 남은 채권은 만기 연장 116조6000억원, 원금 유예 12조2000억원, 이자 유예 채권 5조1000억원 규모다. 문제는 이 같은 금융 지원이 종료됐을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누적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히 연장하겠다'고 공약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4차 연장이 종료되더라도 코로나 금융 지원 조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오미크론 대유행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연내 종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금융 지원 정상화'가 지연되는 만큼 그에 따라 누적된 부실 리스크에 대한 후폭풍 역시 작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출범 첫 주말인 이날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인선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소액 채무에 대해 원금 감면 폭을 기존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5조원 이상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