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커지는 신구 권력 파열음…文·尹 실무협의서 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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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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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찬 회동 4시간 앞두고 무산…"실무협의 마무리 안 돼"

  • 한은 총재 등 공공기관 주요 인사권 놓고 이견 보인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6일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모두 회동 연기 이유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결국 신구(新舊)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과거에도 정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각종 현안 해결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은 있다. 다만 오찬 회동을 불과 4시간 앞두고 연기된 사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당분간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회동 연기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모두 “실무자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양측 실무 협의 카운트파트는 이철희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다.
 
당초 회동의 가장 큰 현안은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문제였다. 하지만 양측 관계자들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사면 문제보다는 인사(人事) 부분에 대한 이견이 더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공공기관·공기업 주요 인사권을 놓고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측은 인사와 사면 문제는 현직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 재임 중 임기가 만료되는 자리에 대한 인사권은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당선인 측에서는 두 달 후 출범할 ‘미래 권력’에 넘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31일 임기가 종료된다. 한은 총재는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한데, 이 총재는 2018년 4월 연임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임기 초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던 문 대통령 말은 결국 허언이 돼 버렸다”면서 “임기 동안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말이 산산조각 나버린 그 많은 순간순간에 예견됐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 무산 여파가 여야 관계 악화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손실보상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국정 운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반대로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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