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탈원전 정책 일관에서 이젠 원전이 주력' 민주당 비판

선거 전 '원전이 주력','공론화위원회 구성' 야비한 이중플레이 중단 해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다급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이‘원전이 주력’‘공론화위원회 구성’으로 야비한 이중플레이 중단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는 양금희 의원. [사진=양금희의원실]

지난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신한울 3·4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말하면서, 현 정권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어떠한 근거도 없이 건설을 중단시켰다는 것을 실토했다며, 양금희 국회의원과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회원 일동은 3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6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신한울 3‧4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인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한울 3‧4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말하면서 현 정부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어떠한 근거도 없이 건설을 중단시켰다는 것을 실토했다”라며, “대통령의 잘못된 신념에서 시작된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는 경제성 조작이라고 했는데,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중단했다는 것을 여당의 대표가 인정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기 원자력국민연대 의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두산중공업에서 제작한 주 기기들은 창고에 방치되었고, 협력사와 중소기업들은 수주절벽에 내몰렸으며, 전문가들과 전공 학생들은 자신의 전문분야를 떠나고 있다”라며 탈원전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지적했다.
 
더불어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2018년 원전수출국민행동 국민문화제를 시작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100만 명의 국민 서명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민주당과 대통령이 이제 와서 공론화를 언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잔꾀에 불과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현 정권의 민낯을 보았다며, 당시 급조된 총리 훈령이 정한 권한을 벗어나,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놓고 결국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다”라고 성토했다.
 
참석자들은 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 논의를 위해서는 반성과 사과가 먼저인 만큼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중플레이로 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답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