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2 양회] 5.5% 성장률 목표치… 리커창 "힘겨운 도전"

'안정' 30차례, '도전' 15차례 언급한 리커창

"20차 당대회 앞두고 경제, 사회 안정에 총력"

추가 통화완화, 강력한 재정부양책 기대감

국방비 7.1% 증액…미·중 갈등에 국방현대화 '박차'

리커창 중국 총리가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공작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한 5.5%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중국이 좀 더 공격적인 부양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안정' 30차례, '도전' 15차례 언급한 리커창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우리나라 국회 격) 개막식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5% 안팎으로 제시했다. 1991년 이후 약 30년래 최저치로 잡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앞서 시장이 관측한 5~5.5% 구간의 상단에 해당하는 수치로, 블룸버그가 예측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5.1%보다도 높다. 버트 호프만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 연구소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를 통해 "외부의 도전을 감안했을 때 '놀랍다'"며 "이는 현재 상황에선 꽤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설정한 중국은 실제로는 이를 가뿐히 넘긴 8.1% 성장률로 초과 달성했지만, 올해는 목표치 달성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리 총리도 이날 정부공작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고용 안정, 민생 보호, 리스크 예방에 따른 수요를 고려함과 동시에, 최근 2년간 평균 경제성장률과 14차5개년 계획(2021~2025년) 목표치와 맞물려 설정한 것”으로 "높은 기저 숫자 위에서 중고속 성장하는 것인 만큼 힘겨운 노력을 해야지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날 정부공작보고에서 '안정'을 30차례, '도전'을 15차례 언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 지을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라는 중대한 회의를 앞두고 대내외 복잡한 국제 형세 속에서 도전에 직면한 중국의 경제·사회 안정을 향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력한 통화·재정부양책 예상···국방비도 7.1% 증액

중국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 실현을 위해서는 올해 공격적인 부양책을 펼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인프라 시설 투자를 늘리고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는 한편, 추가 통화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했다. 

재클린 룽 BNP파리바 중국 수석 경제학자는 "중국의 현재 경제 성장 모멘텀은 5.5% 이하로, 목표치 달성을 위해 더 많은 통화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이 오는 4월이나 5월쯤 중기대출창구(MLF) 금리를 5bp 인하하고, 하반기 금융기관 지급준비율도 50bp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류페이첸 영국 냇웨스트 수석경제학자는 "신중하면서도 좀 더 비둘기적(통화완화 선호) 경향을 보인다"며 중국이 올해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각각 20bp, 100bp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지난해(3.2%)보다 낮은 2.8%로 제시했지만, 강력한 재정부양책도 예상됐다. 룽 수석경제학자는 "3조~4조 위안 상당의 재정자금이 지난해에서 이전돼 올해 재정수입 보충에 사용될 수 있다"며 "재정적자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재정부양책은 여전히 강력할 것"이라 관측했다. 

블룸버그 이노코믹스의 데이비드 취 중국 경제학자는 "부동산 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목표치는 겉으론 보수적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 빠졌던 2020년보다 더 많은 재정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국은 올해 국방비 예산을 전년보다 7.1% 증가한 1조4500억 위안으로 공격적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증액 폭보다 0.3%포인트 상향된 것이자, 2019년(전년 대비 7.5% 증액) 이후 3년래 가장 빠른 증가율이다.

최근 치열한 미·중 전략적 경쟁 속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등 대중국 견제 행보에 대응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국방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