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본격 착수…38년 만에 평가제도 전면 개편

평가단 조기구성·검증체계 강화…평가지표는 축소

3~4월 서면평가·실사 거쳐 6월20일까지 확정 계획

경영평가단 진행절차별 주요 제도개편내용[그래픽=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3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평가단을 예년보다 일찍 구성해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평가지표는 재구조화해 지난해와 같은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을 보고했다.

올해는 평가단을 1개월 조기 출범시키고 구성도 다양화했다. 기존 행정학 전문가 중심에서 회계·경영·경제 전문가 비중(33→41%)을 높이고, ESG 확대 추세에 맞춰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공계·안전 전문가 비중을 확대(12→15%)했다. 여성 전문가도 2배 수준으로 확대(11%→20%)했다.

이번 경영실적평가에서는 작년과 같은 점수집계 오류 발생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영평가단과 별도로 평가검증단과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결과 발표 전 대상기관에 결과를 공유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 평가대상기관에 의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평가지표는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는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확대(3→5점)하고,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및 위법행위 발생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한, 안전관리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안전관리등급평가단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를 신규 반영하고, 중대사고 발생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 역시 0점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도 기관의 경영역량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조정(120→100%)하고,준정부기관 기관장도 중기성과급제를 확대 적용한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지난달 평가단 구성을 완료하고 현재 사전검토 과정을 진행 중이다. 3~4월 기관 서면평가 및 실사 등을 거친 후 6월20일까지 공운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