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주민 밀접 인프라' 구축...생활SOC 3년째 정책 과제는?

건축공간연구원·국무조정실, '2022 생활 SOC 정책 컨퍼런스' 개최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이 23일 오후 열린 '2022 생활 SOC 정책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건축공간연구원 auri TV]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정책이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자치단체의 역량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과 함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 생활 SOC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된 행사는 KTV와 auri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등이 자리에 참석했으며,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부의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성과 지속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영범 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격차 없이 우수한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생활SOC는 살고 싶은 동네를 대표하는 상징"이라면서 "오늘 컨퍼런스는 지난 성과를 공유하고 더 나은 생활SOC 정책을 만들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4명의 관계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각각 △이주현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생활SOC 3개년 계획 추진 성과'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생활SOC 정책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이정목 세종특별자치시 대외협력담당관 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생활SOC 계획 및 사업 추진 사례' △최재원 플로건축사사무소 소장, '지역과 함께 하는 생활SOC 디자인' 순이었다. 발제 발표 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종합토론 역시 이어졌다. 

이날 이주현 과장과 성은영 연구위원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의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향후 핵심 과제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꼽았다. 

앞서 정부는 생활 SOC 정책을 통해 기존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위주로 했던 기반시설(인프라) 투자 방침을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에 기여하도록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양적 투자에서 질적 투자로 바꿔,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람중심 경제'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2022년 동안 총 33조원(각각 10조9000억원, 11조원, 11조원)을 투입해 종전의 인프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체육시설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어린이·취약계층 돌봄시설 △공공의료 시설 △도시재생 시설 △농어촌 거점 복합시설 △어촌·어항 통합개발(어촌 뉴딜) 등을 확충한다. 

실제, 지난해 말까지 정부는 △체육관 438개 △수영장 196개 △국·공립 어린이집 2456개 △다함께돌봄센터 1251개 △고령자 복지주택 5034호 △주거지 주차장 1만3460개 △도서관 913곳(공공도서관 217개·작은도서관 696개) 등을 신설해 33종의 생활 SOC 주요시설 조성 목표치의 97%를 달성한 상태다. 

이를 두고, 두 발제자는 지난 2년간 13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주민의 66.1%(2021년 8월 국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생활 SOC를 통해 삶의 질 제고를 기대했으며, 지자체 등도 높은 호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12월 후속 정책으로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 지역 주도의 '생활SOC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할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지자체의 추진역량 강화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제공하고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국유지와 공공청사, 학교, 임대주택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지와 재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23일 오후 개최된 '2022 생활 SOC 정책 컨퍼런스' 발표집 일부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