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줄어든 가계대출…민관, 깐깐한 관리 기조 이어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대출 규제 약발이 먹혔다. 은행권 기준으로 1월 1~14일 증가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4조원의 30% 수준인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효과에 정부가 대출 관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은행 역시 깐깐한 대출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한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은행도 가계대출이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7000억원으로 11월 말보다 2000억원 줄었다.

이 같은 감소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 감소 배경에 대해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 등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가 지속됐다”며 “상여금이 유입된 데다 대출금리 상승 등의 효과가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규제 약발이 먹히면서 정부는 올해 대출 관리 강화를 천명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분기별·금융기관별 유동성 점검 등 총량 관리뿐만 아니라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시스템 관리도 병행할 것”이라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조에 은행들 역시 발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 신용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은이 17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올 1분기 국내 은행의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15로 지난해 4분기(12)보다 3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신용위험지수가 높을수록 “대출 부실 가능성이 크다”고 답한 은행들이 많았다는 의미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차주별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상환부담이 높아진 점이 작용한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기조, 대출 상환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은행들은 1분기 대출 관리를 깐깐하게 이어갈 것으로 본다”며 “가계 부담이 늘어날수록 대출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상황은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접한 서민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 시민은 “과거에는 대출로 집을 사고 크기를 늘려가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모든 가능성이 막혀있다”며 “투기를 막는다면서 실제 서민이 위로 올라가는 통로를 모두 막아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시민은 “대출이 감소했다는 수치 속에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갑갑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수치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