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철책 월북' 탈북민, 생계·취업 지원 정상적으로 받아"

[사진 = 연합뉴스]

통일부는 4일 탈북 1년 만에 월북한 탈북민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생계·취업 등 전반적인 정책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아왔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번에 월북한 것으로 추정하는 탈북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신변보호와 주거, 의료, 생계, 취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이뤄졌었다"고 설명했다.

탈북민은 국내 입국 후 하나원에서 12주간 사회적응 교육을 받은 뒤 거주지 전입 후 5년간 신변보호를 비롯해 취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당국자는 일반적인 탈북민의 재입북 원인에 대해선 "재북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면서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지원제도에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월북자 신상을 공식 확인하거나 수사 당국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진 신원을 해당 탈북민이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지금 단계에선 여러 정황을 토대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 등 수사 당국이 월북자 신상 등 제반 사항을 조사 중으로 알고, 그 결과와 북한 반응 등을 지켜보려 한다"며 "관련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추가 조치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 집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남한으로 탈북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입북자는 총 30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