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칼럼] 한중수교 30주년과 한중관계의 새 출발

 

[김진호 한중수교3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사무총장·단국대 교수]

1992년 한국과 중국의 국교 정상화는 어렵게 성취한 북방외교의 최대 성과이자 한국 기업 세계화의 출발이었다. 더불어 이는 남북한 대치 국면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두보 확보로 여겨졌다. 정부와 기업은 설렜다.

당시 이러한 설렘은 장차 중국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예측보다는 우리 경제와 남북한 관계의 비전에 고무되어 한중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한중 수교 30주년인 2022년 현재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규모의 대국으로 성장해 미국의 봉쇄정책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꾸준한 핵 무력 도발로 스스로 ‘핵무기 보유국’이라며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중 수교는 적어도 우리에게 지속적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주었고, 대북 정책에서도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교류할 기회를 제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줬다.

양국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한국에는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배출됐고, 중국에도 한국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렇지만 “양국이 정말 서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배려했나”라는 질문에 대해 양국은 긍정적으로만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오랜 기간 중국인과 교류해본 사람들도 중국인의 내심과 목적을 파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생소한 중국 공산당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다.

중국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생활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사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라고 한다. 이는 많은 왕조의 변화로 이어지던 중국 사회의 역사적 교훈으로 대부분 중국 사회를 관통하는 중국인들의 생활철학일 수 있다.

그 예로, 중국 성어인 구밀복검(口蜜腹劍·입에는 꿀이 발려 있고 배에 칼이 숨어 있다)과 구시심비(口是心非·말로는 옳다 하면서 마음은 다르다)를 들 수 있다. 중국인은 속마음을 숨기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참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믿을 만한 지기(知己)를 간담상조(肝膽相照·간과 쓸개를 내놓고 서로에게 내보인다는 뜻으로 마음을 터놓은 친한 사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 모두가 한중 수교 30년이 된 지금 서로가 진정한 친구(우방)인지, 믿음이 가는 이웃사촌인지 자문해 보는 것은 좋은 일일 것이다.

역사적 한중 수교의 과정을 생각하면 양국은 절실한 필요에 따라 결단을 내렸다. 한국은 대만과 전통적 관계를 포기했으며, 중국은 북한과 혈맹 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국교 정상화를 이뤘다.

냉전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수교에서는 양국이 각자 원하는 목적이 기존 우방과의 전통적 우의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당시 한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한국 경제의 국제화에 목적을 뒀다.  중국은 1978년부터 추진하던 개혁·개방 정책에 추진력을 더하기 위한 동력이 필요해 한국을 선택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시 중국은 해외 화교 자본 투자만으로는 중국 전체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또 1989년 ‘톈안먼 사건’으로 침체한 외부의 대중국 투자와 관심을 끌어올리고 싶어했다. 그때 ‘마중물’이 한국과 수교하는 것이었다.

이때 스포츠 외교를 통해 한중 수교에 노력하던 김한규 전 총무처 장관에 의하면 그 당시 중국 지도자들은 겸허하고 진솔하게 한국의 투자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당시 중국 정부는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 중국에 대한 외부 세계의 인식을 바꾸고 싶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경제 발전 경험이 있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했다고 한다. 이에 발맞춰 한국 정부 지도자와 기업인들은 과감하게 통 큰 지원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런 한국의 통 큰 지원에 중국도 1997~1998년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때 호의로 상응했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 측면에서 보이지 않게 한국을 도왔다고 한다.

수교 당시를 생각하면, 한국과 중국 정부는 당시 각자 목전의 이익에 따라 양국 간 수교가 절실했지, 향후 20년, 30년을 내다보며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설정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잘사는 중국을 건설하는 것이 공산당의 최대 목표였고, 한국은 경제영토의 확대와 한반도 평화통일이 지상과제였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과 중국은 중국 산업기술이 발전하여 한국의 경쟁 대상이 될 거란 예상을 하지 못한 듯하다. 중국 경제 발전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쳐 한반도 한미 동맹에 위협이 되고 미·중 갈등이 동북아 역내에서 치열하게 진영 간 대립으로 이어질지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옛말에 10년은 강 동쪽에서, 10년은 강 서쪽(十年河東 十年河西)에서라는 비유가 있다. 기운과 풍수는 시기에 따라 변화한다는 자연의 이치를 말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중 양국은 현재 상황에 개의하지 말고 당시 국교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선지자들의 노고를 잊지 말고 고마운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말로 음수사원(飮水思源·우물 물을 마시며 우물 판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도 있다. 한중 수교 30주년이 된 이 시기에 양국은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한 사고와 행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미래 30년의 한중 관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지기(知己)가 되기 어려우면 적어도 좋은 이웃(好隣)이 될 수 있는 사려 깊은 생각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양국 지도자와 국민들 사이에 이런 진솔한 노력이 있어야 양국 관계는 분명히 등관작루(登鸛雀樓)에 나오는 “더 멀리 보려고 누각을 한층 더 올라간다(欲窮千里目 更上一層樓)”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 주요 이력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방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한국평화연구학회 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한국동북아연구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