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정부 "가상자산업법 논의 시 불공정행위 처벌도 적극 추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정부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시 불공정행위 처벌도 적극 추진”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관리현황과 가상자산업법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시행(9월 25일) 이후 재편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자산업법과 관련한 정부 대응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으며, 총 29개 사업자로 정리됐다.
 

점검결과, 신고제가 시장에 큰 혼란 없이 안착되면서 시장이 신고 사업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나, 일각에서 가상자산의 신규취급(소위 ‘상장’)과 관련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검･경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과 소통하면서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지 향후 면밀히 살펴보고,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시 불공정행위 규제･처벌 등에 대한 입법 보완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가상자산업법에 대해서는 국회･전문가와 함께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유통, 사업자의 진입･행위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후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제도 보완을 보다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출범
 
두나무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공식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투자자보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시작으로 지난 5월 100억 원을 투자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설립한다고 선포한 바 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28일 홈페이지 개설을 시작으로 ▲투자자보호 ▲디지털 자산 교육 ▲업비트케어 등 세가지 분야에서 입체적인 투자자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투자자보호’는 디지털 자산 관련 투자 사기 유형과 예방,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나날이 교묘해지는 전자금융사기 수법에 대해 사례별로 소개하고 대응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유사 피해를 예방,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 사기 근절에 나선다.
 
‘디지털 자산 교육’에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최신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투자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최신 트렌드까지, 투자에 익숙한 사람과 초보 투자자들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셀럽이 조언하는 디지털 자산 투자’ 코너에서는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이 직접 작성한 칼럼을 연재하고 앞으로 많은 셀럽 필진을 초빙해 올바른 투자 방법에 대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업비트케어’는 디지털 자산 관련 피해자의 심리 및 법률상담을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심리케어는 제휴 전문심리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의 심리 안정에 도움을 주며, 법률케어는 제휴 법무법인이 전자금융사기등의 피해 대응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디지털 자산 관련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피해가 명백하거나 피해 사실과 피해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업비트케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내부 심사를 걸쳐 외부 전문 상담가와 연결해 본격적인 지원을 받는다. 업비트케어를 통한 외부 전문가 상담 비용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에 맞서 선제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전자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며, “현명한 투자 기준을 제시해 올바른 디지털 자산 투자의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KT커머스, 블록랩스와 맞손...메타버스 전자상거래 진출 본격화
 
KT커머스가 블록체인 솔루션 기업 블록랩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메타버스 커머스를 위해 협력한다.
 
양사는 △메타버스 커머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기술교류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공동 참여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KT커머스는 최근 블록랩스와 함께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700여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메타버스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합류했다.
 
KT커머스는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 주관사로서 회원 데이터베이스 보유·운영, 커머스 분야 사업정책 수립, 결제모듈 운영 등 전반적인 메타버스 커머스 플랫폼을 관리한다. 블록랩스는 메타버스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간 정보 전용 메인넷을 구현하고, 노드시스템 제작·설치도 담당한다.
 
블록랩스의 'MOZ 시스템'은 현실세계의 쇼핑몰이나 공항 등을 메타버스화 하고, 각 가상공간을 상호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공간을 무한 확장하거나 다른 가상 매장과 연결하는 등 탈중앙화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창환 KT커머스 대표이사는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기술이 주목받는 가운데, 블록랩스와 업무협약으로 커머스 서비스를 메타버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차별화한 경쟁력이 미래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 호러 RPG 다크에덴, P2E 게임으로 돌아온다
 
호러 RPG(역할수행게임) 다크에덴이 위메이드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에서 구현된다.
 
위메이드와 소프톤 엔터테인먼트는 플랫폼 온보딩 계약을 맺고 다크에덴을 위믹스 플랫폼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다크에덴은 초창기 RPG 감성을 간직한 온라인 게임으로, 사냥터에서 아이템을 얻고 다른 사용자와 경쟁하는 원초적인 재미가 특징이다.
 
위메이드는 내년 말까지 위믹스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게임 100개를 서비스한다는 목표로 여러 개발사와 손을 잡고 있다.
 
위믹스에 온보딩될 블록체인 버전은 토큰 채굴을 위한 새로운 전용 콘텐츠가 도입되며 지역 입장 레벨, 고유 장비 등과 함께 별도 재화를 구현해 독특한 재미를 추가한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위믹스는 모든 장르의 게임을 바로 블록체인 게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다크에덴이 글로벌 블록체인 MMORPG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