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첨단기술 보호하자…일부 특허 비공개"

일본 정부가 자국의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 비공개제도 법제화에 나선다. 경제안보를 비롯해 국가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원래 특허출원은 공개가 원칙이었지만,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공개로 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NHK가 26일 보도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P·연합뉴스]

일본에서는 특허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출원이 있을 경우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다툼이 격화하면서 일본도 첨단기술의 국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었다. 이를 위해 도입한 제도 중 하나가 특허비공개 제도다. 이를 위해서 일본 정부는 특허를 공개하면 얻을 수 있었던 특허 수입을 국가가 대신 보상금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야 특허 출원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핵무기 개발, 양자기술 등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은 비공개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법안과 관련한 대강의 뼈대를 발표할 예정이며 2023 회계연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NHK는 "이미 서구나 중국에 등에서는 군사 등에 관련되는 기술의 특허를 비공개로 하는 '비밀 특허 제도'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반도체나 배터리, 의약품 등 경제안보상 중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조사를 하고,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 예정이라고 방송은 보도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