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선진국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발전해야...중장기 기획 기능 강화"

출연연 반세기 전부터 과학기술 발전 선도...누리호·인공태양 등

법제 정비 필요성도 제기돼...역할과 임무 명확하지 않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선진국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자체적인 중장기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법제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권성훈 입법조사관은 “출연연은 과학기술의 단순한 공급을 넘어 과학기술에 기반해 새로운 경제·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혁신 창출까지 연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이런 환경 변화와 최근 추세에 대응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법제를 고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연연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크게 경제·인문사회분야와 과학기술분야로 나뉜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에 관한 사항은 ‘과학출연기관법’이 정하고 있다.
 
출연연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과 역사를 같이한다. 반세기 전 산업화 시기부터 한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했다. 최근에서 독자적으로 누리호를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태양의 1억도 운전을 30초간 성공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총 21개 기관이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부설기관으로는 4개 기관이 있다. 통상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라고 하면 해당 부설기관을 포함한 25개 출연연을 말한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국내 지역조직은 105개, 국외 지역조직은 1개가 있다. 올해 기준으로 지역조직의 총 인력은 3086명이고 예산은 6913억원이다.
 
출연연의 발전 속에서 출연엽 법제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실제 기업과 대학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커지면서 출연연의 역할 변화에 대한 시도가 있었지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역할 재정립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출연연의 규모가 커지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이 강조되자 자체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 나타나가도 했다.
 
과기출연기관법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임무나 역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권 입법조사관은 “국가는 출연연들에 어떠한 임무를 부여하는지, 각 출연연에 어떠한 역할이 요구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논의는 앞으로도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반복은 출연연 연구자의 피로감을 유발하고 개선을 위한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 입법조사관은 과학출연기관법에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에 주어진 국가적 사명을 임무로서 명시하고 각 출연연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법률이나 하위 규범에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