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소상공인 1인당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 그간 네 차례 지원 모두 합하면 '21.5조원' 넘겨

  • 이재명 "1인당 100만원 매우 턱없이 부족" 평가

  • 野에 "당선 조건 말고 추경 편성 합의하자" 촉구

  •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靑 직속 예산처 신설 검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가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결정하며 전체 지원 규모가 총 21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와 함께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9월 지급한 3조3000억원부터 올해 4조1000억원(1월), 6조7000억원(3월), 4조2000억원(7월) 지급한 예산을 모두 더하면 총 21조5000억원 규모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19일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1명당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대해 벌써 "턱없이 부족하다",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권이 불을 지른 손실보상 '50조·100조' 경쟁도 한창인 가운데 방역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정쟁이 붙었다는 얘기다. 

청와대와 정부에선 대선발(發) '50조+알파(α)', '100조+α' 등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역력하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대통령 직속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당·청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맞서 불협화음을 내온 만큼 여권의 기재부 개편 계획을 두고 일명 '기재부 힘 빼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엄수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의 추모사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李 "100만원 부족"...野 향해 "추경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야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윤봉길 의사 묘역에서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방역지원금에 대해 "매우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당연히 국가의 방역을 위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경제 활동을 제약했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방역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7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 대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각을 세운 것이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각각 언급한 손실보상 예산 50조원·100조원을 거론하며 "당선을 조건으로 얘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여야가 추경 편성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역시 정부가 발표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최소 다섯 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경 편성에 열린 입장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은 추경에 대해 현 정부 재량이라고 선을 그으며 여야 합의 이전에 여당과 정부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먼저 재정당국 등을 상대로 추경 편성을 설득하면 야당도 논의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게 절차라며 지난 13일 개의한 임시국회 내 추경 편성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재부 예산 기능 대통령 직속"···때리기 나선 與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추경 편성에 합의하더라도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최대 난관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기정예산과 3조9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등 이미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긴급 협의에서도 추경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경쟁적으로 외치고 있는 만큼 정치권과 재정당국 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 측은 이날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해 대통령 직속 부처인 '기획예산처'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시사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기재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기능이 청와대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가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직접 관리, 주요 정책 구상이 기재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의 상임고문을 맡은 강 교수는 대통령 공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기재부의 예산 및 기획 기능을 청와대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직속 전환적공정성장위원장을 맡은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기재부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기재부 개편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하 교수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책임과 권한이 같이 가는 방향이 맞는다"며 "미국도 예산을 편성하는 조직이 백악관에 있고, 유럽도 항상 집권 세력이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식으로 돼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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