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들어가

심사 첫날, 도 소관 실국원별 본격 심사 돌입

예결위원들, 세밀한 심사 활동…예리한 문제 제기와 날선 질타 쏟아내

경상북도 예산결산위원회 제3차 추가경정안 심사 장면. [사진=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심사하는 예산안의 규모는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조2086억원으로 기정예산 12조281억원보다 1805억원(1.5%)이 증액됐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5조3218억원으로 기정예산 5조1724억원보다 1494억원(2.9%)이 늘어났다.
 
심사 첫날,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실국원별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예리한 문제 제기와 함께 날선 질타들을 쏟아냈다.
 

박영환 의원(영천)은 초과 세수에 대한 과소 추계로 인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재정지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기에 예산 편성 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유치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량 감소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예산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사업 현장의 수요와 현황을 정확히 반영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미경 의원(비례)은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안전한 식재료 제공을 위해 인력확충과 장비 보급 관련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윤승오 의원(비례)은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대부계약 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 상황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의료기관 운영비, 시설보강 예산지원을 통해 의료대응 및 방역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문연각 이전설치 사업 예산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직원 불편 사항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사용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공공형 어린이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존의 민간·가정형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지원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과 관련하여 도내 양돈 사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야생멧돼지 포획 및 검사를 늘려가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준 위원장(경주)은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절차와 관련해 사업이 시급하다고 과정을 생략하거나 미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향후에는 사업목적의 적절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성립 전 예산집행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예비비 등을 활용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대응에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관련 기관과 소통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