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반드시 대대적으로 개혁해야…필요시 개헌도 진행"

선거제도 개혁 TF 2차 회의 가동 "선관위로부터 보고 받을 것"

송기헌 "투표용지 사태 재검토"…김영배 "내부 감사 기구 설치"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함께 개헌을 통한 입법 활동도 예고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보고받았다.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단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침해된 참담한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오늘 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견제와 감시를 받지 못했다. 말뿐인 셀프 개혁으로는 지금의 총체적 무능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필요하다면 현행 헌법 역시 개헌을 통해 과감히 개선하겠다. 정쟁에 흔들리지 않고 참정권 수호라는 본질에만 집중하겠다"고 부연했다.

부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2단계를 거쳐 선관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 제도를 도입하고 상임위원 확대·독립적 감사 기구 설치를 담은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는 방안이 1단계"라며 "2단계는 개헌이 필요한 부분을 오는 2027년 초까지 추진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사전 투표 폐지 등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 아닌 합리적 대안을 갖고 토론과 협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