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방문한 윤석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반드시 해내겠다"

"경제안보까지 감안해서 통합 안보실에서 다룰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전체적인 규제의 틀, 법 체제 개혁을 반드시 해낼 생각이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대한상의를 방문,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형식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막아놨다.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는 건 우리나라 모든 행정 법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사업이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며 "제가 현장에서 이 법을 적용해 왔었기 때문에 명확한 문제의식을 갖고 해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아울러 "첨단기술과 연계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일선 기업 현장에서 뛰시는 여러분들께선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피부로 체감하시리라 생각한다"며 "중대한 현안은 통합 안보실에서 다루고,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까지 감안해서 다루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외교안보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우리 기업들의 중간부품 조달이라든가, 소재·부품·장비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망을 점검해서 경제 안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성장론자냐, 복지론자냐, 그런 이분법적인 구시대적 논쟁에 발 담그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 사회적 문제들이 두더지 게임처럼 못 올라오게 하려면 경제가 성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민간기업들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일을 하고, 정부는 어떤 일을 도와줘야 하는지 살피겠다"면서 "공권력을 가진 쪽에서 갑질을 한다든가 이래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어느 부처에서 협업해서 기업을 도와줄 것인지 그걸 실질적으로 잘 조직화해서 기업하는 분들이 외국의 어느 기업과 경쟁하더라도 정부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본다는 생각은 안 들게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