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 19조원…전년대비 13% 증액
  • 소상공인 손실보상 2.2조원-저금리 정책금융 2조원 편성

[인포그래픽=중기부]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1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2017년 중기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하고 꾸린 첫 번째 예산이었던 2018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두 배 넘게 급증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설계와 지원의 폭이 넓어진 것도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경영위기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중기부 예산 2018년 8조9000억원 → 2022년 19조원으로 ‘두 배’

중기부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이 19조2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인 16조8000억원과 비교해 2조2000억원, 13.1% 늘어난 규모다.

중기부 예산은 2018년까지만 해도 8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이듬해인 2019년엔 10조3000억원, 2020년 13조4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로만 보면 2019년 15.7%, 2020년 30%, 2021년 25.4%로 모두 두 자릿수 증가폭을 기록했다.

내년도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인 10조원(54.4%)이 정책금융 부문에 배정됐다. △소상공인 3조1000억원(16.4%) △창업벤처 2조6000억원(13.7%) △기술 1조8000억원(9.6%) △수출판로 3000억원(1.7%) 등이다.

올해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조6480억원이 증액되고, 6319억원이 감액돼 1조161억원이 순증했다.

내년 예산에 대해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인포그래픽=중기부]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경영회복‧경쟁력 높인다

내년 예산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온라인‧디지털화 지원 등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손실보상 하한액을 상향(10만→50만원)하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4000억원 증액됐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추경) 1조원 규모에서 내년 2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이달 1일 기준 56만개사를 대상으로 1조6527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내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저금리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 1조1904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소상공인지원(융자) 7000억원과 지역신용보증지원 4904억원이 추가됐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예산 규모는 238억원이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지원을, 폐업 이후에는 취업‧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제도인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올해 691억원에서 1159억원으로 67.7% 증액됐다.

◆제2벤처붐 확산과 벤처 4대 강국 진입…벤처‧스타트업 육성

중기부는 예비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니콘 후보기업을 발굴해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100개사로 확대하고, BIG3‧비대면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아기유니콘200은 지난해 180억원 60개사에서 내년 300억원 100개사로 늘어나고,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예산도 올해 1050억원에서 내년 1361억원으로 증액됐다.

모태출자 5200억원을 통해 1조2000억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고, 내년 38억원을 투입해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벤처투자 관련 정보 종합 제공 및 펀드 운용정보를 관리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BIG3, 한국판 뉴딜,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1조7229억원에서 6.4% 늘린 1조8338억원까지 확대했다.
 

[인포그래픽=중기부]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규제자유특구, 구조혁신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도 지속한다.

신규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 지원 및 기존 특구의 안착화를 위한 후속사업을 신설하고,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포스트코로나,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재도약촉진사업은 29억원에서 내년 115억원으로, 재도약지원자금(융자)은 25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신규로 추진, 1382억원을 투입한다.

탈탄소 전환 등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대응보증을 신규로 900억원 마련하고,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등 신규사업을 시작한다. ESG 인식개선, 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구축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도 유도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공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내년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라며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과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통해 제2벤처붐 확산에도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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