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연구원 “‘금산분리’ 금융지주에 불리…선의의 경쟁 필요”

[사진=한국금융연구원 제공]



국내 금융지주회사가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기업처럼 금융과 비금융 분야 사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지주 그룹의 경우 금융 및 금융 관련 업종만 제한적으로 영위할 수 있어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하는 것이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금융포커스에 실린 ‘국내 금융지주 그룹의 비금융플랫폼 허용 필요성’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금융지주 그룹은 자본조달의 용이함을 이용해 시장 지배력을 지나치게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비금융 산업과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정책을 적용받고 있다.

그는 “비금융권에서 먼저 몸집을 키워 금융권에 진입하고 있는 일부 IT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에 구애받지 않고 있어 금융지주 그룹이 불리하다”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금융업 선진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통해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일부 허용한 바 있다”면서 2017년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카카오뱅크를 꼽았다.

그는 카카오그룹과 금융지주 그룹의 지배구조가 유사하다면서 금융지주 그룹에 대한 규제를 카카오그룹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일 업무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빅테크와 금융지주 그룹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지주 그룹에 비금융플랫폼 사업을 영위할 기회를 부여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금융의 혁신성과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앞서 은행의 겸영 및 부수 업무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규제 완화는 빅테크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 지주 그룹에도 성장의 기회를 부여해 국내 금융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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