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반도체 등 산업기술 유출시도 올해 14건 적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조8000억 피해예방

[사진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이 올해 1~9월 반도체·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을 14건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적발 사건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관련 사례가 7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기업 추산 피해 예방액은 1조7832억원 규모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89건으로, 기업 추산 피해 예방액은 19조4396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악영항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29건(32.6%)이었다.

연도별 첨단산업 분야의 비중을 보면 2017년 29%에 그쳤으나 2018년 40%, 2019년 43%, 2020년 53%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8월에는 국가 R&D(연구개발) 자금이 투입된 자율주행차 관련 통신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렸다 국정원 방첩 네트워크에 적발된 카이스트 교수가 1심에서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핵심산업과 관련 2018년 7월부터 산업부·기업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술유출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산업별·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는 등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고도화되는 신종 기술유출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학 신종 기술유출 위협 대응 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 사례 및 트렌드를 공유하는 등 공조체제를 강화했다.

합법적인 M&A(인수합병)를 가장한 경쟁국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만의 해외 네트워크를 가동,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유관부처와 함께 기술탈취를 저지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8월에도 카이스트 교수가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이 투입된 자율주행차 관련 통신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둬왔다"며 "기존 국가 핵심산업은 물론, 5G·인공지능(AI)·신소재 등 미래 핵심기술 분야의 국익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