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보험사 헬스케어 종합플랫폼 성장 지원하겠다"

'1사 1라이선스' 원칙 완화…혁신금융서비스 운영성과 규제완화에 반영키로

"코로나19를 전후해 주변환경은 저출산 및 고령화, 경제 금융환경 변화, 기술적 환경 변화 등으로 보험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의 사적안전망 역할 강화와 다양한 사업모델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보험업권의 보험업권의 디지털 금융혁신을 통해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겠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우선 보험업계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조직모델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품별·채널별·고객별로 충분히 차별화되는 사업모델은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실행할 것"이라며 "창의적이고 생활밀착형인 보험서비스의 출현을 위해 소액단기보험 인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플랫폼 기반의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 있는 겸영·부수업무를 폭넓게 인정하고, 상품설명에 모바일을 활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도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규제완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년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그는 "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손보험 개선방안, 비급여관리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감염병 보험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 연금보험 상품 구조 다변화, 통합연금포털-보험다모아간 연계 강화 등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모든혁신의 중심인 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 ‘GA 판매책임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험회사의 GA 통제권한·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을 저지른 GA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제고하겠다"며 "소비자 관점에서 플랫폼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플랫폼 간의 경쟁 활성화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