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처 간 갈등 불거지자 '협업 카드' 꺼내들었다

"의견 제출·진술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해운 담합 제재를 두고 해양수산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부처 협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 소통 기자간담회를 열고 타 부처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최근 해운법 개정과 관련한 이슈 등 공정위와 다른 부처 간의 의견 차이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 집행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부처 간 협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선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이견이 크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부처에 의견 제출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보다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조사·심의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공정위 직권으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공식적인 서면 의견 제출이나 직접 의견 제출 등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타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조 위원장은 "이런 제도 보완이 타 부처 의견에 공정위 판단을 구속시키거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나 대기업집단 정책 등에서도 부처 협업 모델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산업 주무 부처 권한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를 의식해 공정위가 '부처 간 협업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에 있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부거래가 많은 IT서비스분야의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독점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기업 결합으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 조치가 나가야 하는데 항공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그 특성상 효과적인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인 국토교통부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연내에는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정이 이뤄져도 전원회의 최종 결론이 곧바로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사건 처리가 늦다는 지적에 좀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사건 처리 지연 문제는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장기간 시정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도 지연된다는 점에서 위원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가동해 사건 처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신속하고도 내실 있는 사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